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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ownload 이준석 선장 형량 PNG. 1심에서는 살인죄가 인정되지 않아 징역 36년이 선고됐지만 2015년 4월 28일 항소심에서는 살인죄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, 2015년 11월 12일 (당시70세)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되었다. 이 가운데 1심에서 살인 무죄와 함께 징역 36년이 선고됐던 세월호 이준석 선장만 항소심에서는 '살인죄'가 인정되면서 무기징역이 내려져 형량이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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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준석 선장 사형 구형…유족 형량 낮다 반발 | sbs 뉴스. '살인죄 무죄' 세월호 이준석선장 징역 36년 선고, 기관장엔 살인죄 이유가? 이준석 세월호 선장 측 잘못 이상의 형사책임 부당.

1심에서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그가 도망자라서가 아니라 2등 항해사에게 승객을.

위 문단에서는 도망자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선례가 전세계적으로 희박하다고 하는데, 당장 세월호 사건 2년 전 코스타 콩코르디아 호 좌초사고의 선장 프란체스코 스케티노도 이준석과 똑같이 살인죄가 인정(합계 16년의 형량 중 살인죄로 인정 받은 게 5년)되어 실형을 받았다. 1심에서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그가 도망자라서가 아니라 2등 항해사에게 승객을. 위에서는 도망자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선례가 전세계적으로 극히 희박하다고 하는데 당장 세월호 사건 2년전 코스타 콩코르디아 호 좌초사고의 선장 프란체스코 스케티노도 이준석과 똑같이 살인죄가 인정(합계 16년의 형량 중 살인죄로 인정받은게 5년)되어 실형을 받았다.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과연 적용이 될까?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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